하영제 영장 기각..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시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BBS 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체제가 계속 가면 그나마 어떻게든 방탄, 방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회부하면 민주당 내 의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사법리스크' 등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이미 한차례 부결을 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꿔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