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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배상 결정에 대해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비판이 쇄도하는 것과 관련해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오늘(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북핵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한미일이 서로 협조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6,100억인가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걸로 7만 명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했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의 배상 책임이 종료돼 우리 정부가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해준 전례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배상을 한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은 대법원 배상 판결이 있어서 일본 측에서 받아올 근거가 있는데 굳이 대법원 판결을 깨고 우리가 대신 지급해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김종혁 위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배상 불인정 판결을 들어 제3자 변제 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이라며 판결을 내렸을 때도 판결을 법리에 의해 한 게 아니고 민족감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2018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화살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2018년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2022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김종혁 위원장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형태를 취했다면 그 어마어마한 외교적 파장과 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라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 일본은 그러면 우리는 국제재판소로 가겠다 그러면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게 싫으니까 국제재판소로 안 가려 했고, 우리는 가면 패소할 것 같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김종혁 위원장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이렇게 이른바 2+2 갹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한일 관계 개선도 좋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쑥 빠지고 우리 기업들이 내는 걸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는 지적도 있다"고 재차 묻자 김종혁 위원장은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을 전범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도 히틀러가 만든 거다. 이름도 히틀러가 지었다"며 "그러면 과거에 군수물자를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70년,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모두 전범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고 김종혁 위원장은 반문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자기 정권이 있는 동안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없어 그랬다"며 "그래놓고 한일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기에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무슨 친일이다, 매국이다 하는 건 정말로 비겁한 행위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에선 제2의 을사늑약, 이완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언급엔 김종혁 위원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국민감정을 건드려서 국익이라든가 나라의 미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말초적인 국민 감정을 건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그런 심사"라며 "이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야당 비판을 역으로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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