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이태원 참사 끝까지 책임은 없다?..장관 탄핵까지 온 이유"[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의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0일) KBC 촌철살인에서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이 이렇게 탄핵까지 오는 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지지자들의 요구에 떠밀려 한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탄핵소추를) 안 한 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