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용빈 “무검유죄 이재명, 유검무죄 김건희..’답정‘ 수사, ’미친‘ 기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3년 호남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지역정가 현안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지금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 27일 날 설 연휴 끝나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워딩이 상당히 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낮도깨비 같은 일이다. 마녀사냥이다. 기소하면 미친 것. ‘미친’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용빈 의원: 저는 결백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지나치게 사유화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답을 정해놓고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증거가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기우제든 뭐든요.

▲이용빈 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먼지를 탈탈 털었고. 마치 이제 쉬운 말로 없는 먼지를 뒤집어씌워서 지금 먼지를 털고 있는 거 아닌가.

△유재광 앵커: 없는 먼지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용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당대표에게 또 어찌 보면 다음 대선 후보 1위로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지나치게 흠집 내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어떤 부도덕성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유재광 앵커: 프레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간다”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냐.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면서 부르니까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체이탈이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용빈 의원: 글쎄요. 이제 그것을 유체이탈 합법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혐의 사실들을 국민에게 나팔을 불어대면서 마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령하듯이 하는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요즘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유검무죄 무검무죄가 뭔가요. 검찰이 있으면..

▲이용빈 의원: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없고. 유검무죄. 검찰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고. 무검유죄.

△유재광 앵커: 무검유죄는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빈 의원: 그렇죠.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는 거냐, 김건희 조사 빨리 해라’ 하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왜 안 하냐’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호남정치와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김병주 의원은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 군인 출신이고 호남에 의사 출신인 의원님과는 별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호남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하신 건가요.

▲이용빈 의원: 일단 김병주 의원께서는 육군사관학교 40기이신데 제가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셨죠.) 네, 제가 그때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결국은 당시 79년 10 · 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신군부가 등장하고 또 5.18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육군사관학교 갔다가 지금 시대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회 혁신을 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와서 의대를 진학하고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저하고 학교를 이제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같이 다녔었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국회에 같이 동원해서 자주 뵙고 또 특히 저를 많이 깨워주셨어요. (육사 때 서로 아셨나요?) 학교 있을 때 학생 당시에는 몰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자주 좀 의논을 드리는 편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내용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길인가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이용빈 의원: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약자와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결부되는 것이 결국은 의료 문제이거나 안보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저는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관심 영역이 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후퇴 시키거나 또는 공공의료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펼쳐가는 것을 보면 본인이 무슨 허언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허위의식에서 나온 정책 발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제 국립의료원 관련해서도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유재광 앵커: 여권에서 얘기하는 게 의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용빈 의원: 그러면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의 지원을 더 강화 하는 거 거든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초음파나 MRI 관련된 예산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그런 비율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먹이는 것은 과거에 신자유주의 어떤 경제 이론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시장에 맡겨놔야 잘 된다. 이런 식의 태도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의료 민영화 전 단계 수순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가.

▲이용빈 의원: 전반적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를 축소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거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용빈 의원: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기에 나아야가 될 길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용빈 의원: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케어’를 지금 내놔야 할 때죠. 국민께서 바라시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호남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호남정치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호남정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호남정치, 호남정치 하는데요.

▲이용빈 의원: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역할을 호남이 해 왔다는 점에서 호남정치 그러면 의로움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가 호남정신, 호남정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 ‘광주정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화두가 돼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호남정치의 소명은 결국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더 강화해서 호남이 그동안 감내했던 소외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러한 어떤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호남정치의 소명이 됐다, 이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서 수도권과 지방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데 좀 호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 화두를 꺼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총선 전에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 안 될까요.

▲이용빈 의원: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국민의 사표(死票)가 없는 즉 정당 지지율 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다원주의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2등을 한 여당 후보들도 동일하게 국회의원들로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윤핵관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 정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지금 중대선거구제 자체에 기반한 선거제도 개혁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거대 양당을 포함한 현재 당들이 전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길로. (그게 어떤 길인가요.) 앞에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해 왔던 그런 방식, 지지율 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독일식 정당명부제,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 저는 지역구는 대선거구에 기반한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비례는 개방명부, 정당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명부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으면 전반적으로 지지율 대로 의석수를 나눠가는 그런 방식의 선거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가령 대선거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9석이 있는데 지역구는 거기 한 4, 5석만 지역투표로 뽑고 선거구가 완전히 그냥 통폐합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용빈 의원: 글쎄요. 그런 점들이 가장 문제죠. 결국은 이제 사실 선거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부 조정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뭐, 선거제도 개혁은 워낙 백가쟁명이어서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광주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여러 가지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먼저 군공항 이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이용빈 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21대 총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현재의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 그리고 국방부가 이를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자치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다 이끌고 해결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가능하다.

△유재광 앵커: 그럼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하기는 하겠다는 거죠.

▲이용빈 의원: 국방부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유재광 앵커: 입장이 그러면 추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이용빈 의원: 아무래도 이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이것을 공항 자체를 하나의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의지와 예산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송갑석 의원도 발의했는데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결국은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의를 한 ‘대구-광주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은 결국은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가라고 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죠. ‘국가가 반드시 해야된다’ 라는 걸 못 박는 건데. (그래서 정부라는 거는 그럼 대통령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구하고 광주가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속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구하고 광주를 결국은 똑같이 우리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보를 맞추자 하는 점에서 새로운 ‘달빛동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유재광 앵커: 광주공항 이전만 법안을 하면 국민의힘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서 대구까지 같이 끼워 넣으신 그런 건가요.

▲이용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을 반드시 이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걸 규정하는 법인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의지가 실려 있고 제가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라 해도 당내에서 힘 있게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달빛동맹이라고 하는 협치의 차원에서 이걸 잘 이끌어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거는 뭐 18년째 얘기만 나오고 표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요.

▲이용빈 의원: 이게 이제 어등산 골프장만 만들고 18년을 표류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서진건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최근에 포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걸림 돌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말씀이죠.

▲이용빈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장님하고 관련해 특히 이제 복합 쇼핑몰 유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자연생태환경의 자원이 풍부한 광주의 서남권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 광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더 정말 실현 가능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이고. 관련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하에 그것들을 잘 힘 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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