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뭉개고 이재명은 나올 때까지?..김만배 수사 굉장히 이례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씨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 측근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과 법조계 이슈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장동 수사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들어갈 때는 삭제 지시 받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렇고 말하고 들어가셨는데. 한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나오셔서 기다리던 기자들한테 국정원의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삭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무슨 지시를 하느냐. 이런 강한 부정의 반어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이 지시는 안 했어도 뭔가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둘 다 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손금주 변호사: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삭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되는 첩보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박지원 전 원장은 자신이 개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삭제가 그럼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쟁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개입했던지 안 했든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열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포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박지원 원장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 그때.

▲손금주 변호사: 한번 물어보셔야겠는데요.

△유재광 앵커: 물어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검찰에서는 전 정권에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정황이 월북이 아닌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은 묻어두고 월북으로 몰아갔다 라고 하는데. 월북을 해서 그쪽으로 간 거랑 표류를 해서 간 거랑. 어쨌든 북한군이 죽인 거 보면 월북해서 간 사람을 죽이면 더 나쁜 놈들 아닌가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월북으로 몰아 갔어야 될 이유가 뭘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변호사: 일단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서 비춰보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또 같은 여당 내에서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렇게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전 정권에 대한 검찰권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고. 그런 패턴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업무들 행정적인 또는 국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탈탈 털기 식으로 사정 당국이 조사를 하고,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이런 반복의 그런 순환은 누군가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피살된 서해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정부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던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또 누군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 또 막 수사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손금주 변호사: 그렇죠. 악순환의 반복이.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장동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검찰 행보를 보면 유동규,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있는 피고인 피의자들한테는 조금 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숨겨진 재산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무법인 태평양까지 ‘압수수색’ 하고 그랬다는데.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손금주 변호사: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건의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또 압수수색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이제 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유재광 앵커: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랑 화천대유 이사라고 하는데 최우향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가 한 260억 정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변호사: 지금 돈세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또 김만배 다 석방이 돼서 진술이 유동균, 남욱은 바뀌었는데 김만배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배와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씨를 압박하는 그런 조사일 텐데. 어쨌든 실제 돈세탁이 있었는지와 별건으로 별도로 보더라도 이거는 좀 지나치게 검찰권이 행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주변인에 대한 압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한성 최우향 이 두 사람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게 이제 그제 13일날 검찰에 붙잡혀 들어갔고. 어제 14일 새벽에 김만배 씨가 차량에서 극단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 ‘상당히 괴롭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압박감도 호소하고.

▲손금주 변호사: 우리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보통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또는 피고인들이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고 또 압박을 하고. 또 본인에게 이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참아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모습은 잘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이 김만배씨 대장동 재산 묶어놓은 게 한 800억쯤 된다 그러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는 100억 또 추가로 찾아냈다 이러는데. 계속 압박이 세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만배가 진술을 바꿀 때까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금주 변호사: 진실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강제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진상 김용까지의 입증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걸로 비춰지고 좀 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강제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려면 양쪽 입장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거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손금주 변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자금이 되었던 업무상 배임이 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금전적인 수취를 하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진술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김만배씨의 진술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언 진술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직 입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수사를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것도 아무튼 수사 진행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에서 ‘김건희 파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건희 파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손금주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여됐던 사람이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이 결국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부양 관련된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의 이제 파일 속에 김건희 파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별도로?) 별도로. 하부 폴더로 김건희 파일이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명의로 매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실행했던 사람에게 자신은 잘 모르고 일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런 내용들을 잘 알면서 사실상의 그런 공모 관계에서 진행을 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 ‘공모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부분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공모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8만 주를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직접 매도 주문을 낸 거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는데. 이거는 뭐 공모 관계나 추가로 수사 기소 이거 하는데 별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아니면 중요한 건데 그냥 뭉개는 건가요.

▲손금주 변호사: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수사를 하는 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8만 주의 직접 주문 부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문제하고 또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파악이 되고.

△유재광 앵커: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죄 날짜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범들이 재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다른 공범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손금주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범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이미 공소시효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공모 부분을 거의 수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와서 그 수사를 다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불평등성을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뭉개고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이거는 사법 이슈는 아닌데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무슨 콘텐츠였죠, 코바나콘텐츠 거기 대표로 있을 때 월급을 200만원 받고 건보료를 월 7만원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수십억 자산가에다 회사 대표가 건보료 7만원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야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이랑 뭐 여당에서는 아니 직원들 월급 주려고 본인 월급 적게 준 거 그거 뭐 좋은 일 아니냐. 왜 그런 것까지 문제를 삼냐 이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손금주 변호사: 이거 되게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 물론 이제 직장의보를 통해서 직장가입자로서 이제 적은 금액의 건보료를 납부한 거죠. 사실은 본인의 자산이나 이런 규모로 비춰보면 지역 가입자였다면 훨씬 더 많은 걸 냈을 텐데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또 본인의 급여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적은 돈의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셨지만. 김건희 여사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사회에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사회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불법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 본인들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사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때 적극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싶었다. 이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 7만원밖에 건보료를 안 내는 영부인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직장 가입자들도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내야 되는 건보료 부담이 엄청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