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먹통 사태' 카카오, 재난 대응 경악스러울 따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카오의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관련 당정협의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사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만약에 북한이 마음먹고 데이터센터 한 곳만 정전시키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 국가 기간망의 안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