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포함됐지만..'공공기관 이전' 가능할까

    작성 : 2022-05-21 19:05:17

    【 앵커멘트 】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실행되지 못했는데요.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중 8번째 항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입체적·종합적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싱크 : 김병준/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지난 5월 4일)
    - "어떡하든지 균형발전이라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 잘못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이 구조를 좀 바로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1차 이전처럼 광역지자체 단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단으로 이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기회발전특구' 프로젝트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춰 순천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 등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이전 희망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유치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황학종 / 순천시 예산기획실장
    - "순천은 과거부터 철도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을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서 로컬 관광의 거점을 순천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현 정부가 강력히 사업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에 이전 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수도권의 여론과 이전 대상 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을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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