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무마, 광주시의원들 왜 이러나

    작성 : 2021-04-12 19:22:12

    【 앵커멘트 】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시의원과 전현직 구의원 6명은 부당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2년 넘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왔는데, 더구나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국회의원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장이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김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고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서구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 조사에서는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개인의 일탈로 단순히 제명 처분만 하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황순영 /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제명 조치로 끝내고 말았어요. 해결되거나,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왔다고 보고"

    광주시의회는 내일 1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광란 의원과 정순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음주운전을 숨기고, 불법주정차를 눈 감아 달라고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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