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재난 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재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금지와 제한 등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