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보상"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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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도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