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통령 공약 이행 현주소

    작성 : 2019-02-03 18:32:57

    【 앵커멘트 】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방향은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는 시도 유권자들에게 큰 판단 기준입니다.

    총선 D-1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대통령의 광주전남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6초 영상 + 자막)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

    ▶ 싱크 : 2017년 4월 광주 유세
    - "광주*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공약은 시와 도 각각 8개와 광주전남 상생공약 3개 그리고 영호남 상생공약 1개입니다.

    CG
    광주공약을 보면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은 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판단하기에 이르고 문화산업의 핵심엔진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예타 면제를 받은 인공지능창업단지 조성 사업 등 나머지 6개 사업은 첫 발을 뗐거나 추진 중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화 / 광주광역시 정책연구 담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원도심 재생사업 등 이 공약들은 올해년도 국비 20억에서 7백억 원 정도 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CG
    전남 공약입니다.

    무안공항 육성사업과 광양항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올해 각각 국비 665억 원과 3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8개 모두 추진 중입니다.

    다만 첨단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올해 요청한 국비가 천5백억 원이었지만 26억 원만 반영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명도 / 전라남도 정책개발팀장
    - "1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1590억 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들도 대통령 임기 내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의 경우 5.18 헌법전문 수록은 늦어지고 있고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반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려 사업비 6조 원에 달하는 영호남 상생공약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도 최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시도 공약 20개 중에 16개가 추진 중, 3개는 미추진, 1개는 시기상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선 공약의 80%가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 속에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별 세부 단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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