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73명 국가유공자 지정..56명은 심의 조차 안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중 대다수가 아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3명 중 56명은 심의 절차 없이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확인서 한장으로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의원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 요구에 대해 국방부와 보훈처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