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지자체 교육예산 부담

【 앵커멘트 】
무상급식 확대와 교복비 지원 등으로 시*군마다 교육지원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시*군마다 지원 의지는 높은데, 재정난 탓에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목포시는 올해 학교 급식비 지원에 9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 확충과 원어민 교사 배치 등 기타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백 20억원을 교육 분야에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교복 지원까지 더해져 24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처지입니다.

가뜩이나 천 9백억에 달하는 빚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싱크 : 목포시 관계자
- "엄청 부담됩니다. 정책만 발표하고 시군에 전가해 버리고 무상급식도 초*중학교까지 하다가 하반기부터 고등학교로 확대도 되고"

전남이 내년 초*중*고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68%는 교육청이 내고 전남도는 12%,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한해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백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담이 크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다름 없어 표를 의식한 단체장 입장에서는 등을 돌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오종우 / 전남도 예산팀장
-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예산이 지방 재정에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