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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 개정국가 발전 토론회 개최

      작성 : 2017-10-12 16:48:44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지지부진했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추진됩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주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개정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전국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정책 의결권과 예산 등의 권한을 강화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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