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SOC 사업, 지역 불균형 '심화'

【 앵커멘트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전남의 비율이 4%대에 불과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SOC 사업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G1)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SOC 사업비율은 23.6%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42.9%로 19.3%p 증가한 반면, 호남권 사업비율은 14.6%에서 4.4%로 무려 10.2%p나 줄었습니다.

(CG2)
특히 지자체 지원을 위한 SOC 보조금 지원액은 최근 5년간 영남권이 51조 원이었던 반면, 호남권은 29조 원으로 21조 원 가량 적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을 정면으로 어긋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호남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입니다."

재난*재해 사고 시 관계기관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역시 지역 편차가 컸습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의 지역 간 편차가 최대 18배가 된다며, 격차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CG3)
제주도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전국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 인터뷰 : 윤영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안전, 생명 우리가 보호하고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