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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인 대량학살 부정행위의 형사처벌을 통한 독일의 나치주의 청산 사례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 불가피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야 3당 대표들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5.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인 대량학살 부정행위의 형사처벌을 통한 독일의 나치주의 청산 사례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 불가피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야 3당 대표들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5.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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