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문 열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 앵커멘트 】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수적 우위를 점한 수도권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돼 비수도권 지자체와 의원들의 공동 대응이 시급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싱크 : 송석준/새누리당 국회의원(지난 4일 대정부질문)
- "규제완화 논의가 된지도 2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틀이 법률 차원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수도권을 낡은 규제의 틀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의석 수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수도권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규제마저 풀린다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위축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CG1)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시 전남의 생산유발효과가 1~2조 원 가량 감소하고, 취업유발효과 역시 최소 7천 명~1만 2천 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오병기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더 가속화시켜서 비수도권의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와 기업, 문화, 학교 등의 공동화 심화도 우려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비수도권 지자체와 의원들이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