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의 연장'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혁신당은 가장 먼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3단 수직 구조(대·고등·지방공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른바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해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의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훼손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 정책과 소통을 책임질 수석진과 대변인단 등 총 24명 규모의 매머드급 원내지도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수석부대표에 경제 전문가인 김한규 의원을, 소통수석부대표에는 젊은 감각의 전용기 의원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헌 의원이 임명됐으며, 당의 입 역할을 할 원내대변인단은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호권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이후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 분담 속에서 작동할 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출마예정자는 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사업의 이익이 주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활경제 확장 모델과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청년 정착 모델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밤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향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고 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 공사가 노선과 공법 변경 검토로 전면 중지됐습니다. 수완 지하차도 구간에 지장물이 많아 기존 설계대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광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해 공법 변경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2호선의 2030년 개통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산업 첨단산업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AI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그런 대규모 고용이 일어나는 산업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넘어야 할 허들이 인재를 지방에서도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투자해도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방에서도 뽑을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 신뢰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5극 3특 핵심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들어가 있는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맞받았습니다. KBC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습니다. 앞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 출국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조속히 김 시의원을 재소환하고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해선 지금 출국금지가 됐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으로부터 반환을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그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도 출국금지 됐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