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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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권 가도 청신호..조기 대선 사법리스크 고비 넘어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 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
      2025-03-26
    •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현명한 판단"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2025-03-26
    • 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판결'.."대법원에서 위법 판단해 시정하겠다"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2025-03-26
    • 정광재 "'무죄' 이재명, 대선 게임 끝?..천만에, 尹 탄핵 기각될 수도, 아무도 몰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정치판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전부 무죄.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2025-03-26
    •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2025-03-26
    • 늦어지는 헌재 선고, 추측만 무성 "'보이지 않는 손' 이유 있다".."빠른 선고는 졸속 요구"[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2025-03-26
    • 文 "국민 분노 임계점..헌재, 조속히 尹 탄핵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2025-03-26
    • 정동영 "尹,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서울대 법대에 고시, 평생 꽃길, 딱 '악의 평범성'"[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2025-03-26
    • 안도걸, 전략산업 국내 생산 판매 세액공제 법 발의
      안도걸, 전략산업 국내 생산 판매 세액공제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6
      2025-03-26
    • 정동영 "탄핵 기각은 尹에 '살인면허', 왕조 시대로..또 계엄, 이재명도 나도 '수거'"[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낸 탄핵안이 국회에서 9차례 연속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탄핵이라도 안 했으면 윤석열 왕, 윤석열 임금 시대에 살 뻔했다"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늘 견제를 받는다. 처벌을 당한다"며" 그런데 고위 공무원,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는 징계나 처벌이 국
      2025-03-26
    • 민주당, 헌재 앞 선고 기일 지정 촉구 "지연된 정의는 불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2025-03-26
    • 민주 "韓, 헌재 존중한다면 마은혁부터 임명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
      2025-03-25
    • 정동영 "남편 체포에도 유유히 '개 산책', 12·3 내란 뿌리는 '김건희'..모든 것의 시작"[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하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2025-03-25
    • 韓대행, 尹선고 앞두고 "헌재 결정, 어떤 결과라도 존중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2025-03-25
    • 나경원 "내일 이재명 사망선고일"..김정재 "강성 지지자 날뛰어, 방탄복 2~3겹 입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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