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수사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영향이나 김진태 박완수 지사와 관여 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창원 산단이나 지방의원 공천 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가장 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둔 심경,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결과는 1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5선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관련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하도록 미국 의회에 사전에 대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14조를 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구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국회 외통위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판사는 A, B씨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증시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고 있고 ‘대장주’라는 삼성전자는 5만 원 선이 무너지며 ‘4만 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선이 뚫렸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우리 외교, 국방,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트럼프 1기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외교 안보 국제정치 전문가, 5선 윤상현 국민의힘

민형배,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과방위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코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베 총리는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 뉴욕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혼마 금장 골프채 7천 달러 되는 걸 선물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이왕이면 잘 치는 게 좋다. 골프 칠 때 상대방이 잘못 치면 잘 치는 분들은 잘못 친 데로 자기 공을 보내주고 그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