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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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댐 건설 계획 나왔는데 문화재 파악도 없어"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2024-10-10
    • 양부남 "성폭력 피해자는 5·18 보상 못받나?..시행령 문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
      2024-10-10
    • 尹-한동훈, 10·16 재보선 이후 독대..김건희 여사 문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한 대표가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만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만찬 취지가 새 지도부를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자리인
      2024-10-10
    • 윤 대통령-이시바 日 총리,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처음 대좌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m
      2024-10-09
    • 이재명, 영광 유세서 혁신·진보당에 "전선 교란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전남 영광군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향해 "전선을 교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 영광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진행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금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대회전이 벌어지는 중차대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 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영광군수 자리를 두고 예측불허의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호남 유권자들의 '민주당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4-10-09
    • 정부·의료계 서울대서 토론회 통해 의견 교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의정 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10일 의정 양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
      2024-10-09
    • 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저도 그렇게 생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검찰이 이
      2024-10-09
    • 전진숙 "지역은 정신건강 사각지대..서울만 전문의 집중"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2024-10-09
    • 'Wealthy는 긍정적' 한국은행 보고서 과도한 영어 사랑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9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경제학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 외에도 불필요한 영어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경제전망과 우리나라 경제 핵심 이슈, 중장기 심층 연구 등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을 밝히는 한국은행의 핵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경제
      2024-10-09
    • 조인철 "말로만 균형발전, R&D 예산 지역 편중 심각"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2024-10-09
    •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발언,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초언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
      2024-10-09
    • "정부 신규 발전 허가 중단, 호남 경제에 타격"
      정부가 신규 발전 허가를 중단하면서 호남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호남이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달리 광주는 전력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0-08
    •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가세..곡성군수 재선거 득표율 '관심'
      【 앵커멘트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곡성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는 곡성에 더 집중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곡성을 방문한 한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곡성 발전에 만족하느냐고 유권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곡성을 위해 뛸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4-10-08
    • 대통령실 "명태균과 두 번 만나..조언 들을 이유 없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자택에서 만난
      2024-10-08
    • 박정 예결위원장 "2년 연속 수십조 세수 결손, 사상초유 정권..이 와중 호남 개무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전반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21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 중책을 맡은 예산 전문가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노동과 예산, 광주·전남 지역 현안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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