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후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농성,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공세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당 건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사실은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 전후로 회의장 앞에서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권익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 퇴근 직후부터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홀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에도 오전 8시부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잇따라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10일 오후 5시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2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경우를 가정해 컷오프 기준을 당원 투표 득표율 7％로 설정했으나,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11일 당 선관위를 열고 향후 대선 예비경선 관련 규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오늘(10일)도 서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전날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보였습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