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한적 대마초 합법화 추진..'1인당 25g 허용'

독일이 제한적으로 개인의 대마초 소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농림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개인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25g은 대마 3그루 재배를 통해 얻어지는 수준으로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 기준으로 5개까지입니다.

다만 대마초 관련 상품의 상업적 판매 등에 대해서는 이번 합법화 법안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성인이 통제된 범위 안에서 대마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거래되고 있는 대마초 유통 시장은 양성화해 대마초의 질과 공급체계를 투명하게 통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독일 야당 등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합법화로 대마초 소비가 확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