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취소…사전 협의 미흡 지적

교육부가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속도전에 몰두하다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물론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기자단에 브리핑과 관련한 사전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브리핑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차정인 신임 위원장 체제에 돌입한 국교위의 '보류 요청'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교위가 이 총론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개선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교육부는 이날 논란이 확대되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고, 이튿날에는 각 시도교육감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미 2학기 수업이 시작된 데다, 2학기 중간고사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부총리로선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