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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으며, 풀려난 이후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으며, 풀려난 이후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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