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공무원 보수 37만 원 인상 촉구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퇴직 공무원 수는 2018년 6,039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 1,6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 이후 2021년 이후 3년 연속 1% 내외에 그쳤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몇 년 간 보수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하위 직급 공무원은 박봉에 주거 마련 등 미래를 설계하기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급 간 보수 격차를 고려해 내년도 임금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