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