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파격적인 지원과 지속성 관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 노력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과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주제에 발표에 나선 김경철 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은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이슈가 복합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과 변별력·차별성이 없고, 전남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역시 기존의 유사·유관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고시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 확대,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광주일보 국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구소멸 지역에 이전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상속세 절반 할인, 유명 사립대학 지방소멸 지역 이전시 정부 지원 등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인구감소는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고, 전남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의 틀에 맞추고 따라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정책을 고민하고 또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자치분권이고 지역혁신"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