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대 전세사기 가담한 공범들 구속영장 기각

'갭 투자' 방식을 악용해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전세 사기를 통해 4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해 구속됐던 50대 정 모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압류 직전까지 간 빌라의 가격을 더 높여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짜 매수인에게 허위로 팔았습니다.

이후 높아진 매매가를 바탕으로 다른 임차인들을 모집해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가짜 매수인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