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영장 기각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ㆍ최영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3차례 실시했고, 26일 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강 대표는 검찰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