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교육부에 학제개편 공론화 추진 지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현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와의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에 학부모들은 물론 유치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론화 원칙과 함께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전제로 한 '방과 후 돌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 때문에 한 발 빠지는 건가'라는 질문에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