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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뇌물범죄 수사 등 한국의 기소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 의장은 또 한국에 '검수완박' 입법시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 등 법무부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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