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왜곡처벌법 시행 첫 법적조치..14건 수사 의뢰

지난 1월 5.18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광주시가 14건의 왜곡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한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빗대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대구 지역신문의 만평과,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사상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