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민 가짜 어업인 후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병무청장이 승인한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업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노려 복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병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5살 A씨 등 6명과 A씨의 부친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복무점검 담당 공무원들이 복무 실태 조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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