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사건, 대법원서 판결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사건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실험 결과와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살인에 대한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 기소된 업무상 과실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