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권 견제' 세미나 개최

    작성 : 2019-10-25 17:3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찰대 교수 등 학계와 현장 경찰관 340여 명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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