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기록한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은 최대치의 0.6%에 불과해 에너지 자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 2,1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영업적자 2조 598억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 3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8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대기업 중심 정책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정밀검사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공사의 정부 분담률 재협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간 분담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의 부담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초대형 진화헬기인 S-64가 미국 부품 수급 지연으로 장기간 출동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장비가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림청 자료를 공개하며 "S-64 헬기 2대가 6개월 이상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이는 사실상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이어졌으며, 피해 면적은 약 9만 9천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추진한 실패 사업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석유공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주장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매국적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대부분을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해, 최근 배춧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aT가 지난해 9월 배춧값 급등에 손을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지난해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

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 "논에는 금지, 밭과 운동장엔 허용" 조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논에는 사용이 금지되

기후변화로 주요 과수 재배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50년 안에 사과 재배 가능지는 9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사과 재배지 96% 소멸 위기"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SSP3-7.0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최근 5년 사이 남성 난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7만 9,176명 → 10만 8,358명(36.9% 증가)으로,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남성 난임은 2024년에만 전년 대

매년 농작업 이틀에 한 명꼴로 농부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9~20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총 1,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명)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4건에서 2024년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