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관리 주체인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 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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