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확대 등 ‘가뭄에 단비’..주택공급 활성화 효과 있을까?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들이 가뭄에 단비처럼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책 시행 전 9월 평균 7건과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울러,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10.18일부터 개시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은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천 호 규모)이 접수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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