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상승에 ‘숨고르기’ 돌입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오후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특히, 올해 4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3월 △0.7조 원, 4월+2.3조 원, 5월 +4.2조 원, 6월+5.8조 원, 7월+6.0조 원으로 4월 이후 넉 달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거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방침입니다.

대출 취급 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8월~10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점검결과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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