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분야 '카르텔적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늘(16일)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 R&D 예산은 2019년 20조 원에서 2023년 30조 원으로 4년 사이에 10조 원이나 급증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을 기회로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D #비효율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