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억 규모…관급자재 선정 전면 손질한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기획, 설계, 공사관리 등 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를 분류하고 그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입니다.

15년 이상 운영해 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선정 절차의 공개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도입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