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성장전략 통해 지역 소멸 막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8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 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합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합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