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강원 등 4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시·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오늘(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전남·강원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미이용 산림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합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합니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되어, 탄소복합재 소화수용 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기반과 연계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