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하나? 지난해 세수 5.5조 줄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로 인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한 해에만 5조 5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져,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유류 가격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L당 1,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