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추가되나..대 일본 경제 전쟁 '변수'

    작성 : 2019-08-06 19:23:52

    【 앵커멘트 】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조정 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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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와 서구, 남구의 경우 지난 1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추가 규제 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세 곳이 추가로 규제 지역에 포함될지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주 내용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구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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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광주은행 PB팀장
    -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양도세와 전매 제한 조건이 강화되고 LTV, DTI 등 대출 규제 조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난달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서구, 남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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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이상 떨어질 정도로 거래가 뚝 끊긴 상황,

    광주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부동산 관계자
    -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규제 대상이 되면) 거래 자체가 서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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