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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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25-03-21
    • 조계원, 댐 건설 앞서 사전 영향 협의 근현대 문화 유산법 국회 통과
      조계원, 댐 건설 앞서 사전영향협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
      2025-03-21
    • 권향엽,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
      2025-03-21
    • 박지원 "尹 파면 더 미루면 국민 원망 분노 헌재로..다음 대통령 이재명, 국힘도 인정"[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2025-03-21
    • 尹 탄핵심판 두고 장고..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관측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이날 중 윤
      2025-03-21
    •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
      2025-03-21
    •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불복"..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2025-03-20
    • 尹대통령, 지지자 분신 사망에 "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2025-03-20
    • '민주 이재종-조국 정철원'..담양군수 선거운동 돌입
      【 앵커멘트 】 다음 달 2일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담양군수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영광에 이어 담양에서 재결돌하는 모양새라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는 담양 발전을 위한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후보는 담양 부흥을 약속했
      2025-03-20
    • '오리무중' 탄핵 선고일..지연 이유 놓고 여야 설전 이어가
      【 앵커멘트 】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3일 전에 있어왔던
      2025-03-20
    • 박지원 "尹 계엄 성공했으면, 나도 '시신 백'에..'이재명 쏘고 자결' 김건희, 격리 필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들이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2025-03-20
    • 조국, '尹 신속 파면 촉구'..옥중 일일 108배 돌입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에 돌입했습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20일 SNS를 통해 "오늘 조 전 대표 접견을 다녀왔다"며 "조 전 대표가 당원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삼보일배, 1만 배(릴레이)에 함께하고자 1일 108배를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불자인 조 전 대표의 옥중 108배가 더해져 윤석열의 파면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에서, 작은 독방에서, 국민의 염원은 쓰러진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
      2025-03-20
    • '김건희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2025-03-20
    • 민주 "尹보다 韓총리 먼저 선고, 원칙 어기고 국민 불안케 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2025-03-20
    • 안도걸 "오락가락 주택정책..서울 집값만 전고점 돌파"
      안도걸 "오락가락 주택정책..서울 집값만 전고점 돌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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