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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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무슨 금테 둘렀나...신장식 "검사들, 상상도 못하겠지만...그냥 일반 공무원 만들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 특수부 확대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제 정부 입법예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의원: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2026-01-20
    • 李 대통령 "국산 생리대, 고급이라 비싸다?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이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값싼 제품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만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도움을
      2026-01-20
    • 광주시 공무원 10명 중 8명 "전남과 행정통합 부정적"
      광주광역시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전라남도와의 행정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조합원 2,585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 통합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한 설문 조사에 958명이 참여했고, 통합 추진에 대한 부정 응답이 80%대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8.7%(5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부정적'도 21.9%(210명)로, 부정 응답이 80.6%에 달했습니다. 반면 긍정(5.7%&mi
      2026-01-20
    • 홍석준 "반명입니까? 질문은 공천권을 둘러싼 파워게임 신호탄"[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9명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입니까" 물었고,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 응수해 파안대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언론에 명청, 반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반명이 어딨냐"며 "갈라치기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2026-01-20
    • 배종찬 "국민의힘-민주당 청문회 줄다리기 배경은 정치적 계산 깔려"[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검증하겠단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거냐,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자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026-01-20
    • "지방의회 비례성 획기적 강화"...광주·대구 시민단체, 지방선거 선거제 개편 공동성명
      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지역 정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의 성지 광주'와 '보수의 심장 대구'라는 수식어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뒷받침하며 지역 정치의 무능과 경제적 낙후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2026-01-20
    • '블랙요원 명단 중국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1살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2026-01-20
    •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입니다
      2026-01-20
    • 靑 "행정통합 재정지원 TF 구성"…단장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2026-01-20
    • 李 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2026-01-20
    • 인구 적다고 번호판 발급처 폐업...정준호 "지자체가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대행업체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급감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2026-01-20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오전 8시 56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2026-01-20
    • 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친명이고 친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최근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의 당 지도부 멤버가 새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원활한 당정 관계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과 민생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2026-01-19
    • 李대통령 "국정만족도, 2013년 이후 최고점...뜻깊은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정부가 2013년 이후 최고점을 얻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에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인식 조사를 넘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
      2026-01-19
    • 4년간 20조 원 지원 '자율적 사용'...지역발전 마중물 기대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후 4년간 지원받는 예산 20조 원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소외를 한꺼번에 털어낼 수는 없지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5조 원으로, 해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개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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