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될 인물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현 정부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해 "본인 해명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국민 판단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봉쇄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립과 파행으로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건데, '여의도초대석',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이 밤샘조사를 마쳤는데, "사실대로 조사에 임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간 "자신의 보좌관 남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기 전에는 1억 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경 시의원은 "하얏트 호텔 1층 카페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남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게 사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이거는 참 국민의힘 제1 야당의 당대표와 그 가족이 악플러였나. 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의견은, 정치적 의견은 다를지라도 당 대표, 제1 야당,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정치적인 어떤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개 악플러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엊그제 있었던 그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발언 내용이 "상황이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방송의 경영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언론 진흥은 계속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권력 감시를 수행하는 언론의 기능은 국가 시스템 발전에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과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수석실 차원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중소방송이 지역 정서를 담은 다큐멘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당 안팎 인사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농성장을 위로 방문하고 지지를 표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떠났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단식현장을 방문해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장 대표 단식을 계기로 보수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쌍특검법 수용 촉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무시 전략을 택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균형발전 구상에 대해 광주·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천명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자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이 이 원칙의 최대 수혜처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로부터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을 대표하는 3개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심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사실상 합의하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로 출범할 통합 행정기구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기구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대외적인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상징성과 통합의 의미를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명칭에서 '전남'이 앞선 점을 감안해 통합청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국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8개 정당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8회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50.9%)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 의원의 12%인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