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 정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사회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나눴다"면서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지금에 맞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천 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몰락한 가장 큰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수입인 국회의원 세비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과 관련, "세비 이외의 수익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익을 구성했다"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조금씩 그때그때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2024~2025 절기 백신 접종이 오는 30일 종료돼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접종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 기간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광주 지역 보건소에 남은 코로나19 백신은 960회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이후 남은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접종 재개 전까지 치료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로 시작됐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치러지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슈퍼 복합 넛크래커(nutcracker·호두 까는 기구)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외교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구례군이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 속에 조직만 확대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시기와 명분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인사 적체 해소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억 대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미래에 대한 투자와 필수 현안사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2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2,155억 원을 비롯해 모두 3,13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3일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오는 24일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상당수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