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3월 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된 뒤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잔여 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전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박우량 전 군수에 대해 "유능한 군수인데 사소한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명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조국 대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감옥에 갇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잡아 둔 조국 대표 면회 일정이 내일인데 오늘 사면이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 밖에서 만날까?' 라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특별 사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습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습니다. 윤미향 전 국회

이개호 "인구정책 성공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줘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성공한 지

8·15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아닌라 진영의 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집권 초 이뤄지는 8·15 특사에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진영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통합 기조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사면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백낙천 교수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등 사실상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진영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습니다. 1주일 전보다 6.8%p(포인트)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고,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조사 초반에는 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겁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의 대리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이 10일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극우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른바 '반탄파'(탄핵 반대)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대치 구도가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연됐습니다. 먼저,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상대로 이른바 '극우 논란'으로 이어질 화두를 던지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는 장 후보를 상대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 전체를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차제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수사기능 전체를 재정비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검사의 권위와 권력도 폭락해 검사하겠다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관련, 대통령실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